국가안보상의 이유 수입조정 등 조치 뒤따를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외국산 철강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해야 하는 내용의 조사를 지시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인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20일 상무부에 해외 철강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명식에는 아르셀로미탈, 누코, US스틸, AK스틸, 팀켄 등 철강업계의 대표들과 철강 노조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 무역법에 따라 특정 철강 상품이 충분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지와 함께 특정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 270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90일 내에 수입조정 또는 기타 비무역관련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2015년에는 3,500만톤, 2016년에는 3,000만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원산지는 주로 중국과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일본, 독일 등으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량은 지난해 345만8,000톤, 2015년 440만2,000톤 였다. 중국산 철강은 미국 철강산업 생존에 오랜 위협으로 여겨졌으며, 이미 반덤핑 상계관세가 적용돼 목록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