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줄여야 산다, 방법이 있다

수입을 줄여야 산다, 방법이 있다

  • 철강
  • 승인 2017.06.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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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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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금속 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수입규제다. 특히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미국이 최근에는 국가안보까지 내세워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수입을 제한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조사 및 의견청취를 마무리했다. 상무부의 구제조치 건의가 빠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대통령 조치명령이 늦어도 7월 중 예상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상무부에 제출된 의견의 80.7%가 232조 조치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전문가들은 현 미국 정부의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조치명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對)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6월 초 업계는 정부와 함께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등 우려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상시 대응체제 마련과 현지 정보 수집 및 대화 채널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도 준비 중이다.

  미국을 포함한 최근의 철강 보호무역, 수입규제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중국과 같은 세계적 공급과잉 원인국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철강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역시 4위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이 약 730만톤 많아 순수출 기준으로 6위를 기록했다. 순수출 기준 1위는 역시 중국으로 9,450만톤, 일본 3,450만톤, 러시아 2,690만톤, 우크라이나 1,710만톤, 브라질 1,150만톤에 달했다. 이들 국가의 수입량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우리는 무려 2,330만톤을 수입했다.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철강 수출입, 무역 구조만 정상화시킨다면, 다시 말해 수입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수출량을 줄일 수 있고 미국 등 수입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내수 대비 수입량은 무려 41%를 넘어섰다. 지금 안보까지 내세우며 철강재 수입을 막으려는 미국도 최고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수입량을 줄이려면 수입구조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열연강판 등 소재성 제품의 수입, 다시 말해 철강 제조업체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종 제품에서도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국내 철강사의 해외법인에서 수입량이 늘고 있다.  수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문제 파악이 선행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 철강사 간의 대화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수입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내일을 위해 주요 철강사 CEO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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