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23일 오전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분석대상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미 FTA 상호호혜성 등 對美 아웃리치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에 따라 90일 이내 보고토록 되어 있어 6월말 발표(다음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美측의 금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美 경제에 나쁘다는 美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중국(3,470억달러), EU(3,147억달러), 일본(689억달러), 멕시코(632억달러), 한국(277억달러) 순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美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동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美측은 금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 중(17.10월말 발표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 설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