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했고 향후 사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前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해 공유키로 했다.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2분기에 한국産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수입규제협의회」내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 개최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