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경제 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발표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했으며 2018~2021년 사이에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경연은 한국 경제가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경연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경연은 "고용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만성적인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근로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 G7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이 긴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으며,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년 실업 상승 등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는 1인당 GNI 2만달러 도달(2006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