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미FTA 폐기, 경제 회복세에 찬물"

무역업계 "한미FTA 폐기, 경제 회복세에 찬물"

  • 철강
  • 승인 2017.09.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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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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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미국 피해 더 클 것으로
폐기시 철강 12억달러 손실 예상

한국무역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 발언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굳건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미 FTA의 폐기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양국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의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경제구조, 산업구조, 경기 사이클 등 양국의 거시경제적 차이에 의한 것이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대미 수입이 올 7월까지 30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해 무역 불균형 역시 빠르게 해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가 폐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폐기 때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출손실액은 269억달러(약30조14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일자리는 24만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미FTA 폐기에 따라 각 산업별 손실액은 △자동차 133억달러 △기계 47억달러 △정보통신기술(ICT) 30억달러 △석유화학 18억달러 △철강 12억달러 △가전 11억달러 등이다.

이 기간동안 생산유발손실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도 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한미FTA 폐기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4년 간 수출액이 약 130억달러(14조원) 줄어들고 고용은 1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액은 미국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율은 1.6%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4%이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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