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2018년 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으로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로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한다. 이와함께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협회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