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1건으로 최다규제국
신규조사건 27건 중 철강금속 7건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대(對)한국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해 대한국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발표한 『2017년 연간 對韓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2017년도 전 세계 대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총 27건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국가명 | 합계 | 미국 | 터키 | 중국 | 아르헨 | 호주 | 말련 | 베트남 | 브라질 | 인도 | 멕시코 | 사우디 | 일본 | 캐나다 |
건수 | ||||||||||||||
조사개시 건수 | 27 | 8 | 4 | 3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비율(%) | 100 | 29.7 | 14.8 | 11.1 | 7.4 | 7.4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연도별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 (세계건수/미국건수(연도)) | ||||||||||||||
- 34건/4건(‘15) → 44건/5건(‘16) → 27건/8건(‘17) | ||||||||||||||
* 국가별 對한국 수입규제(조사중 포함) 건수 (총 191건, 2017년 말 기준) | ||||||||||||||
미국(31건), 인도(3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 한국무역협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 ․ 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형태별_반덤핑 2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반덤핑이 78%를 차지 | ||||
분류 | 합계 | 반덤핑 | 반덤핑/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조사개시 건수 | 27 | 21 | 0 | 6 |
세이프가드 6건 中 2건은 미국이 16년만에 조사를 개시한 건임(태양광 셀모듈, 세탁기)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화학(12건), 철강/금속(7건)이 전체의 70%를 차지 | ||||||
분류 | 합계 | 철강/금속 | 화학 | 섬유 | 전기전자 | 기타* |
조사개시 건수 | 27 | 7 | 12 | 2 | 2 | 4 |
한국무역협회 |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금년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면서,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다음은 2017년 대한 철강금속제품 무역구제 변동 내역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내역 | |||
국 가 | 품 목 | 내 용 | 종류 |
일본 | 철강제 관연결구류 | 반덤핑 조사 개시(17.03.31) | 반덤핑 |
미국 | 탄소합금강선재 | 반덤핑 조사 개시(17.04.18) | |
미국 | 냉간압연강관 | 반덤핑 조사 개시(17.05.09) | |
말레이시아 | 냉연스테인레스강 | 반덤핑 조사 개시(17.05.15) | |
호주 | 선재 | 반덤핑 조사 개시(17.06.07) | |
캐나다 | 탄소합금강관 | 반덤핑 조사 개시(17.06.08) | |
호주 | 철근 | 우회덤핑 조사 개시(17.11.21) |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조사중->규제중) | |||
국 가 | 품 목 | 내 용 | 종류 |
대만 | 아연도금강판 | 반덤핑 관세부과(17.02.20) | 반덤핑 |
대만 | 탄소강후판 | 반덤핑 관세부과(17.02.20) | |
베트남 | 도금강판 | 반덤핑 관세부과(17.03.30) | |
인도 | 냉연강판 | 반덤핑 관세부과(17.04.10) | |
미국 | 인동 | 반덤핑 관세부과(17.04.24) | |
미국 | 열연후판 | 반덤핑 관세부과(17.05.11) | |
미국 | 페로바나듐 | 판덤핑 관세부과(17.05.15) | |
캐나다 | 산업용 철 가공부품 | 반덤핑 관세부과(17.05.25) | |
태국 | 강관 | 반덤핑 관세부과(17.07.19) | |
인도 | 냉연강판 | 반우회덤핑 관세부과(17.08.18) | |
말레이시아 | 선재 및 이형철근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4.14) | 세이프가드 |
요르단 |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5.19) | |
베트남 | 착색아연도금강판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6.15) | |
남아공 | 비합금강판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8.11) |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종료(조사종료/규제종료) 내역 | |||
국 가 | 품 목 | 내 용 | 종류 |
호주 | 철강재파이프 | 반덤핑 조사종료(17.02.29) | 반덤핑 |
호주 | 열연코일 | 반덤핑 규제종료(17.12.20) | |
인도 | 무용접강관 |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2.12) | 세이프가드 |
말레이시아 | 철근 | 세이프가드 조사종료(17.04.14) | |
이집트 | 강봉 |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6.06) | |
요르단 |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 |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