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에 따라 폐기물 혹은 순환자원,“철스크랩 전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제강사·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시행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치부되던 철스크랩 등 배출물이 순환자원으로 당당히 인증 받았다. 하지만 철스크랩 품목 전체가 아닌 철스크랩 개별업체가 신청하고 또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 철스크랩위원회 신관섭 차장을 만나 이와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철스크랩이 마침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업계 반응은?
Q.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이 무엇인가?
A. 자순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순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Q. 인증방식이 까다롭다고 들었다.
A. 환경부에서 철스크랩 품목 전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정했다. 환경적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국내 몇몇 업체들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순환자원 인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대다수다.
Q. 폐기물과 순환자원 인증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대책은?
A. 현재로써 법개정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인정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다수의 업체들이 순환자원 인증을 받기위해 무리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도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품목 전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다. 제강사와 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