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 흑자국에 무차별 보복관세 우려 커져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부터 강력한 무역규제를 내세웠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백악관에서 1조5천억달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더욱 노골화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면서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며 대미 무역흑자국을 살인자에 비유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 중 일부는 소위 (군사적)동맹국이지만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며 한국, 일본을 겨냥해 원색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미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미국발 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앞서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5일 기준으로 27개국 총 196건에 대해 수입규제(조사 중 포함)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1위 규제국이다. 특히 철강ㆍ금속 분야 규제가 총 93건인데, 미국이 28건으로 30%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