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7년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세계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제도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소비 절벽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우면 아예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기존 차량을 수년간 더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원하지 않는 저축을 늘려가고 있다.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불확실한 투자는 꺼려하면서 미래를 보장하려 한다.

고용은 없고, 현금은 돌지 않고, 결국 서민층 어려움이 가중된다.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4대를 생산해 3대를 수출하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올해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 차산업의 활성화는 쉽지 않다.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의 후진성, 만성화 된 노사분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누적된 부작용으로 서민층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서다 확대 해석된 김영란법으로 아예 만남을 꺼려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승이 어렵고 해외 초청이 불가능하며, 신차 출시도 한계가 커지면서 정보의 전달을 막고 있다.

사람의 만남이 억제되면 정보가 차단되고 시기적절한 사업 모델이 사라진다. 먹거리가 차단되는 만큼 고용은 억제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비 절벽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김영란법의 빠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산업의 변화는 자동차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이른바 융합개념으로 자동차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차산업에 대한 정부 움직임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내 차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으로 갈라져 구심점이 없다. 시너지는커녕 수십 년간 중복 투자나 부처 간의 이기주의 등이 팽배하다.

차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큰 그림도 필요하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 파리기후변화 협정 등 기후 관련 환경적 문제는 국제 공조로 나갈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향후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니리 필수 요소인 만큼 국내 보급 활성화는 물론, 수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아울러 연례행사로 고착화 된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마련해야 하며, 자동차의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도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제대로 된 법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고, 강성노조의 이기주의가 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올해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큰 숙제를 풀어야 한다. 차산업은 바로 그 근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