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용 고압A의 전기요금 개편은 올해도 금속열처리 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금속열처리, 주조, 단조, 표면처리 등은 제조 원가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합리화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뿌리업체 등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A의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산업용 고압A의 전기요금은 요일, 시간, 계절별로 부과 기준을 달리해 뿌리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토요일 중부하 요금부과, 하절기 3개월과 동절기 4개월 간 요금 할증제도가 대표적이다.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 시간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 점도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토요일에 중부하 요금을 부과해 그마나 열악한 뿌리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일년에 7개월에 걸쳐 산업용에 할증 요금을 매기고 있으며, 뿌리기업 등 산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철 국내 전기 사용량 증가는 산업체, 특히 뿌리기업에 의한 유인은 거의 없다. 뿌리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계절적 편차 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는 백화점과 쇼핑 센터, 호텔 등 상업용 사용 증가가 주 원인이다. 겨울철 증가 요인은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의 사용이 늘어서다.

이를 감안할 경우 계절적 전기 사용 증가와 무관, 정부가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에 전기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게다가 할증 기간에 2월과 6월, 11월이 포함된 점도 비합리적이다. 이 기간의 전기 사용량은 봄과 가을인 평월과 큰 차이가 없다. 산업체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뜻이다.

민관학연은 청년실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건전하고 균형적인 해법이라는 게 민관학연 측 설명이다.

정부가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을 만들고, 이듬해 부터 본격 진흥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전기요금 같은 일부 부조리한 정책으로 많은 뿌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수출 감소, 성장 둔화에 빠졌다. 반면, 대기업은 건재하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개점 휴업 상태다.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용 고압A의 전기요금 개선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