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보고서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전국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최근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를 발간,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통 수준(3.0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가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소속 연구소 및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지역 밀착성을 높였고, 전 국민 8,547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했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까지 보완,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고,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돼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