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301조에 따른 상호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무역마찰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경쟁격화와 환율변동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한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 이외의 분야(투자, 환율 등)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중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미국의 對중국 압박이 경제적 목적 이외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을 통해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 기술이전 요구 철회, 지재권 보호 강화, 중국 제조 2025 관련 보조금 철폐, 시장개방(금융, 서비스, 추가적 관세 인하 등), 위안화 절상 등에 합의할 경우 미·중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대미 및 대중 통상 및 진출 전략 재정립,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필요성도 지적했다.

- 미국의 對중국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른 한국의 對미국과 對중국 수출감소 총액은

미국의 대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對미국과 對중국 수출감소 총액은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할 경 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중국의 對美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중국의 對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7,8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1-2억 7,9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 1,412억 달러의 0.48~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3억 달러(10% 추가관세 부과 시, 2018.9.24 발효)에서 32억 6,000만 달러(25% 추가관세 부과 시, 2019.1.1 발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