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수입 규제 완화 요구

정부가 중국에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STS열연강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에서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국은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관련 제도·관행 개선 등의 정보교류 및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교차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대한(對韓)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중국은 현재 철강화학 제품 등 총 14건을 규제하고 있고 2건은 조사중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적극 요청했다.

한국산 STS 열연강판 제품의 수출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내 최종생산 제품의 중간재로 공급돼 오히려 중국의 산업 및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