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확대해 세수 부족 메울 듯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 예상

중국이 지난 19∼21일 사흘간 비공개로 열린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중앙경제공장회의 직후 중국 정부 지도부는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외부 환경은 복잡하고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하다. 주기적인 것도 있으며 구조적인 것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감세 추진과 행정비용 추가 인하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에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채권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이를 통해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과감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내년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확대로 부채가 더 쌓이며 2∼3년 뒤에 만기가 도달하면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서 통화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이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올해 지급준비율을 4차례 내린 데 이어 몇 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번 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한 거래 제한을 의미하는 '부동산 통제'라는 문구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삭제됐는데, 이는 중국 경제성장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 둔화의 벽에 부딪혀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속에 내년 경제 성장은 6.2%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두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