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에 따라 2월 2일부터 쿼터가 적용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EU로의 철강 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정조치 때 보다 쿼터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산업부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는 잠정조치보다 쿼터 물량이 100%에서 105%로 늘어났으며 주요 품목에 우리나라 전용 쿼터가 설정돼 기존 수출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정조치에 비해 4개 품목이 조치 대상에 추가됐으나 이는 우리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철강 물량의 3.4% 수준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쿼터 운영은 각 품목의 주요 수입대상국(수입 점유율 5% 이상)은 국별 쿼터, 기타국은 일괄(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를 적용받는다.

쿼터량은 2019년 2월 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5%(일할계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0.25%,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15.7625%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를 적용받는다.

한편 EU는 빠르면 올 7월부터 사후 검토(review)를 통해 EU 내 철강 수요 등을 파악해 쿼터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