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4개월 지났지만 아직 미착공
법인세 감면혜택 줄면서 투자 기대치 떨어져

중국 밍타이 그룹의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이 삐걱대는 모양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알루미늄공장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8만 2,644㎡ 규모에 연면적 1만1,344㎡로 건축구조안전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4월 18일 현재까지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초 중국 밍타이 그룹은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설비를 발주하며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현재 이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게 된 것이 착공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해당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춘 뒤 3년간 100%에 이후 2년간은 50%만 세제혜택을 받는 5년형, 최초 5년간 100%를 받다가 이후 2년동안 50%만 감면받는 7년형 등 2종류의 감면 유형이 있다.

밍타이 그룹은 지난해 세풍산단 투자 결정 당시 7년형으로 신청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부 투자위원회는 지난 1월 밍타이 그룹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5년형으로 낮추며 뒤늦게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조만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투자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미국 수출 시 알루미늄 쿼터 제한 및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알루미늄박 업체의 경우 덤핑관세 48.64~106.09%, 상계관세 17.14~80.97%를 부과 받으면서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밍타이 그룹이 세풍산단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을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밍타이 그룹이 미국의 덤핑·상계관세가 곧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높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맞고 있는데, 미중 무역협상이 잘 해결되면 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밍타이 측도 더 이상 국내 진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밍타이 측이 국내 투자에서 발을 뺀다면 광양알루미늄 공장 부지와 설비 처리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밍타이 측에 큰 제약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밍타이 그룹은 대만에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광양알루미늄에 들일 예정이었던 설비를 대만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장 부지 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정부로부터 저렴하게 임대 부지를 제공받기로 돼 있어 언제든 국내 투자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기업 문화 특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선 공장이 들어선다하면 여론이 반대하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 청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 한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밍타이 그룹의 공장은 현재 상해와 텐진, 연해주 등 중국 내륙에만 있고 이번 투자가 첫 해외진출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