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 어긋난 주택 양극화 심화

수요와 공급 어긋난 주택 양극화 심화

  • 철강
  • 승인 2019.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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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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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거래량, 5년 래 최저

서울 전세가율은 전년比 10.8% 하락

세 차레에 걸친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신규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경기도 외곽 지역은 교통 대책이 구비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에서는 30년 래 최대 물량인 19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신규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형 주택 공급 규모는 4만호에도 못 미쳐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르다. 주요 시설의 이전 적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가 100~1,000호가량의 중소 규모 단지로 계획돼 있어 공급 효과는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 규제로 점철된 주택 정책이 시장 경색을 초래해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 규제와 세제 정책, 그리고 뒤이어 발표된 각종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거래 심리가 위축됐다. 이는 수도권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발표 후 1~2년간 유예됐던 규제 시행 시기와 공급 계획 시기가 중첩되면서 2019년 말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설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년 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3월 거래량은 예년 3월 기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전세가율의 경우 서울은 평균 10.8%P, 수도권은 평균 6.5%P 하락했다. 전세가율 하락은 주택 수요가 매매·분양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해 시장 경색을 초래한다.

이에 건설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 사이클이 도래한 경우, 3대 요인과 결합해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 경색으로 인한 하락장을 준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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