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알루미늄 국내 투자 사례도 논의
국회 철강포럼(대표의원 박명재, 어기구)이 오는 3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투자본 유치 시 산업영향평가 절차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철강포럼은 7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법제 현안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행 외투촉진법 상 투자규제근거 및 사전평가 범위 확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국인투자 사전영향평가제에 관한 법적 검토(고려대 오현석 교수),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해외 사례(법무법인 태평양 정경화 변호사), 철강 알루니뮨 관련 이슈 발생 사례(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