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 신호전송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B는 “현재 제조하는 기기에는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가고 있다”며, “재고가 6개월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 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전자부품 제조업체 관계자 B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현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형업체 경영인 C는 “안그래도 대일본수출이 점차 줄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짧은 납기인데, 무역분쟁이 확산되어 한국수출제품에 대한 통관지연이 있을 경우 수출타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59.0%의 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3개월 미만 28.9% + 3~6개월 30.1%)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9%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할 만큼,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현재의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 조사되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 (34.6%)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하며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하여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