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1,12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 나와 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규제 시행 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선택해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1,120여개 품목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품목은 60여개 정도이고 규모가 작고 유럽 등으로 부터의 수입 대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에 포함돼 있는 철강제품은 철분말 1개 품목이고 나머지 60여개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과 더불어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비스무스 등 희유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무기류 및 미사일, 원자력, 첨단소재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허가품목이 결정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피해 규모 등의 정밀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전략물자 1,120여개 품목 중 금속 소재 관련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