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으로 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100여 개 가운데 최종적으로 40여 개 품목으로 압축해서 전후방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수준 및 수입경로 등 다변화 가능성을 올해 말까지 긴급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4개 유형별로 나눠 3년간 5조원 R&D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시급한 사업은 특위의 사전 검토만을 거쳐 예비타당성, 경제성 평가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소재 개발을 위해 R&D 지원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원 분야를 보면 빅3 핵심 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분야이며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로봇,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전체 40여 개 품목 가운데 철강은 고작 2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R&D 예산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산업부에서 그동안 부품소재 연구개발로 묶여 철강 산업 분야 연구개발 자금이 대일(對日) 수출규제 대응 자금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우선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품목 위주로 정부 대응책이 마련된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철강 산업 연구개발에 투자될 정부 예산이 다른 분야로 전환 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선진 철강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철강 산업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철강 산업부문 R&D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철강업계는 현재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900여억 원이 투입돼 2010년까지 1단계 과제를 마치고 2024년까지 2단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9월이면 대부분 연구개발 과제가 일몰된다.

산업부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산업 R&D 예산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정책 당국자는 다시금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R&D 소재부품전략 대응책은 단기성과와 나눠주기 식 인기 영합과 공염불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R&D 속전 속결도 좋지만 철강을 포함한 전통 주력산업의 산업생태계 건전성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야 모두가 반기는 정부 정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