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비대면 수출 시스템 정비 필요”

한국산 수입규제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23건에 불과하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46건, 인도 34건, 터키 18건, 중국 17건 순이었으며, 제품별로는 철강 104건, 화학 70건, 섬유 16건, 전자‧기계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비철금속, 화학제품 등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경만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60%대 초중반이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최근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장점과 운용의 묘를 살리되,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상호 연계･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