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재로 국내 주조산업 생존 위협, 국내산업 공급망도 파괴
대·중소기업 협력 통해 국내 제조업 공급망 복원하고 경쟁력 키워야

최근 수년 동안 국내 주조업계는 자동차산업의 역성장과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요업체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저가의 중국산 주물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주조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수입재가 증가하면서 국내 주물업체들의 설 자리는 좁아졌고, 이로 인해 전주의 삼화금속과 인천의 동진주공, 화성의 화성특수금속 등 국내 대표 주조기업들이 연달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주조기업들의 부도가 있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뿌리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작된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국내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주조업계의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우성금속의 임종찬 대표는 ‘코로노믹스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찬 대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산 수입 주물부품 채택을 늘리면서 국내 주조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산 잉곳케이스 국내시장 점유율 80% 차지, 수입재 증가에 국내 주조업계 줄도산

중국산 주물은 전 분야에 걸쳐서 들어오는 데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강업계가 사용하는 잉곳케이스 및 관련 부품이다.

국내 잉곳케이스 관련 시장 규모는 연 5~6만 톤 수준인데, 중국산 수입품이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한중FTA에서 잉곳케이스에 대한 관세는 8%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임 대표의 지적이다.

임 대표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주물부품이 상당히 많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은 알려진 것이 없다. 원래 수입품에는 관세 관련 코드가 있어 어느 제품이 얼마 정도 수입되는 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수입업체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데다 세관에서도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아 수입 주조품에 대한 실상은 파악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기계업계 등에서도 중국산 주물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 초 중국에 의존하던 와이어링하네스(자동차용 전선) 공급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주물부품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주조업계의 경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초까지 주요 기업 15개사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OB들이 중국산 주조품 수입 주도, 사회적 공론화 통해 국내 주조산업 붕괴 막아야

국내 수요업체들이 중국산 소재부품을 채택하는 것은 대부분 가격 때문이다. 그런데 주조부품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주조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가격이 낮다고 해도 국내 주조품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중국산 주조품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이른바 대기업 OB들의 이권 때문이다.

임종찬 대표에 따르면 ‘전관예우’로 잘 알려진 ‘관피아(퇴직 후에도 이권 등을 챙기는 관료를 마피아에 빗댄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대기업들에서도 OB들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OB들이 주로 챙기는 이권은 인력 공급이나 부품 납품, 유통 대리점 등인데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OB들이 중국산 주조품 수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앞세워 중국산 주조품을 채택하게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주조산업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망가졌다는 것이 임 대표의 지적이다.

임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주조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 제조업 공급망 복원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코로노믹스 시대가 되면서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국내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주조산업을 비롯한 국내 뿌리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철주물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우성금속은 최근 충남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32번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했다. 신공장에는 10톤 및 20톤 규모 전기로를 각 1대씩 가동 예정이다. 그리고 생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직원 5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펌프 및 기계용 주조부품을 주로 생산해 온 우성금속은 지난해부터 조관기와 ADI 소재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관기는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ADI 소재는 두산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다. 우성금속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주조품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