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강화로 대비 필요
애로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 적극 활용해야
‘2021 철강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출지역 다변화 및 구조 변화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경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 철강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실장이 ‘철강 수출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실장은 “수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해 수입규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글로벌 철강 수요는 급감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강화됐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다자주의 훼손 기조 속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도 심화되면서 수출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886건 중 철강금속은 2,195건으로 최대 분쟁 품목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 피소국으로 철강금속은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수입규제는 총 19개국으로부터 89건 규제 및 조사 중으로 AD 68건, CVD 9건, SG 11건, 쿼터 1건 등이다. 현재 77건이 규제 중이며 12건은 조사 중이며 미국이 28건으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4년부터 유지해오던 3,000만톤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및 지역별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세안 수출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올해는 530만톤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봉쇄령이 시행되면서 수출이 부진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추가 수입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대상 국가로 최근 10년간 400만톤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 수출은 460만9,000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내년에도 중국 철강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수요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개선과 도시화 사업 등으로 토목·건설용 강재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일본은 한국의 2취 수출대상 국가로 2017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300만톤대를 판매했다. 올해 10월까지 260만톤을 수출해 지난해보다 20.9% 감소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무산되면서 철강 수요 회복에 실패했다. 내년에도 일본의 철강 수요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 수요가 회복하더라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 수출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232만4,000톤을 수출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EU는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가 관건으로 한국 정부와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영국의 EU 세이프가드 승계 및 연장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세 도입, 외국 보조금에 대한 규제 추진 등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보호를 위한 EU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EU 철강 수요는 13.1%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 수출은 한국의 제 3위 수출 대상국이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했다. 한국은 인도의 순수출국이며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CEPA 체결 이후 300만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 역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은 무역구제 주요 대상이며 당분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 세계를 무역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인도 철강 수요는 22.7%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재류와 강관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 및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며 미국 상무부는 정부보조금, 중국산 우회 등 부당 논리로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 미국 철강 수요는 6.6%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재진 실장은 “수출대상국 조치 모니터링 및 정보교류 강화 등으로 수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와 애로사항을 공유해 정부 채널을 활용하고 사전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및 무역협회 등의 교육 및 세미나 활용, 철강업계 통상담당자 정보교류회 참여 등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지역 다변화 및 구조 변화역량 강화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