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委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주보원·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발제를 맡고,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힘겨운 상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83.1%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 속에서 실업 구제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은 59.4%, 복지비용은 39.7%, 교육훈련비는 15.9%, 노동생산성은 30.5%, 평균 연구원 수는 3.8%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노민선 단장은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설명하며,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졸취업자 소득확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가칭)’ 도입과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의 우수 R&D인력 확보 촉진, 한국형 PPP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여전히 과거 산업화 공장시대에 머물러 있는 노동규제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정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