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전략적 정책 수립 필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전략적 정책 수립 필요

  • 철강
  • 승인 2022.01.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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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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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글로벌 철강산업의 화두 역시 탄소중립이다. 주요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산업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욱이 수소환원제철 등의 정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비용, 시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부분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강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1~2년의 시간이 늦춰지게 됐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은 탄소기반의 철강기술을 전환하는 도전적인 기술이다. 개발 리스크도 크다. R&D 개발과 이를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 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업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비용도 필요하다.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각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장기간의 탈탄소화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도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늦은 상황인데 예타도 면제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면 그 만큼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연구개발, 설비 투자와 더불어 자본 매몰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인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상용화는 쉽지 않다. 

수소환원제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수소기반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은 그린전력과 수소 등의 대량 소비산업으로 그린에너지 의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철강산업은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다. 이는 그 만큼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경제적인 그린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철강산업의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30 NDC에서 철강부문은 2018년 대비 230만톤(2.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산업 전체 감축률 14.5% 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다. 이는 국내 철강산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적 설비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으로 연·원료의 획기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 2030 목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와 더불어 전기로 조강 비중의 확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 산업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철강 탄소중립 R&D 사업과 기술개발 성과 확산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R&D협의체 구성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등 근본적인 구조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여전이 큰 것은 종합적인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목표만 제시한 수준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국가적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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