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각 산업의 패러다임도 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목표가 수립되면서 사실상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 의 재설정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들의 82%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인식하는 감축 수준 평균치는 정부 목표치 대비 절반 이상 낮은 15.8%로 조사됐다.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응답자의 56.0%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지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더욱이 탄소중립 실현 계획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가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우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수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감안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탄소감축 추진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특히 많은 철강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안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진행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 핵심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기술개발 속도가 늦어진데다 지원규모도 크게 축소되는 등 현실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대형 설비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구조이고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 완료를 전제로 단순하게 설정된 목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업계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 재설정과 이에 맞게 지원규모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