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하다

기업 활력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2.12.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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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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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 관련 지표 모두 내년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경기지수, 수출 모두 전망치가 어둡다. 

전반적인 경기 동향에 대한 지표도 부정적이다.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 또한 밝지 않다는 진단이 대부분이다.

국내외 경제의 고강도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 하락과 실물경제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들도 긴축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 중 45.8%가 내년 경영계획 초안 조차도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을 수립한 기업들의 68.5%는 내년 기조를 ‘현상유지’에 맞추고 있다. 또한 ‘긴축경영’이라고 답한 기업도 22.3%로 나타났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 경기도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됐고 가전, 기계, 자동차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들의 전망이 어둡다.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 역시 전방산업들의 이 같은 전망으로 인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기대했던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 법안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 끝에 1%포인트 낮춘 24%로 결정됐다. 정부가 목표했던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이다.

국내의 경기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과 비판이 거세다.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생존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쟁에 몰두하면서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 세 부담 완화. 자금시장 안정으로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또한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에 따른 후폭풍을 견디며 체력을 비축할 수 있어야 반등시 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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