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금속 스크랩 수출 제한 필요하다

우리도 금속 스크랩 수출 제한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3.01.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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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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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국들의 스크랩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에서 비 OECD 국가로 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 수출을 통제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WSR) 개정안’을 채택했다. EU내에서 회수된 스크랩의 수출은 EU 세관에 동의를 신청하고 바이어들에 처리 설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처리능력을 입증하도록 했다.

호주 철강업계에서도 정부에 철스크랩 수출 금지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소중립과 함께 더욱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가공 철스크랩의 수출 제한을 통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유럽의 수출 제한 조치와 함께 아시아 스크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이 안정적인 물량과 효율성 확보로 전환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원자재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가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면서 스크랩의 재활용 효율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과 국내 자원의 해외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자원에 대한 재활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마저 해외로 유출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미흡한 가공시스템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스크랩도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 편법적인 수출도 이뤄지면서 국내 자원의 해외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순환자원의 지정만으로는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야 국내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스크랩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규제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 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불법 수출은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크랩 수출 제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수출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불법, 편법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도 현재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만큼 필수 원자재인 금속 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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