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料 부가세·전력기반기금 요율 인하해야

전력料 부가세·전력기반기금 요율 인하해야

  • 철강
  • 승인 2023.03.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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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관리자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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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력요금 인상이 사실상 예고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원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분기부터 전력요금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2.4~41.6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형 철강업체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kWh당 1원이 오르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가격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 요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면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는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 원료 및 부원료 등의 가격 변동분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체계를 전기요금 변동분도 포함시켜 제품 가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 대량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사용자 많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 대규모 사용장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률을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8조3,000억원, 전력기반기금은 3조1,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1년전에 비해 2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전기요금과 관련해 산업계를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시적인 인하 및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 기금의 요율은 처음 조성된 지난 2001년 3.13%로 정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늘어나 2006년 3.7%로 조정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3.7%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에도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고 기금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현재와 같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를 함으로써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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