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강관 등 무역규제 조치 WTO 제소

2008-09-20     정하영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강관, 타이어, 직물포대에 AD관세 부과 등 부당한 무역규제 조치를 했다며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현행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 등으로 수입품이 자국 시장가격이나 생산단가보다 낮아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 중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로 양국간 대화를 진행했으나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어서 WTO 분쟁조정 패널의 중재 아래 미국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대변인은 "WTO 회원국은 누구나 대화를 요청하거나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성숙한 무역 상대국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면서 미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으며 WTO에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