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OC 재정투자 는다'

  
기획재정부, SOC 재정투자 증가율 7.3% 유지 밝혀


  최근 5년간 긴축기조를 보였던 정부의 SOC 재정투자가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완공 위주의 계속비 사업도 확대된다.

　대한건설협회가 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정부는 SOC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5%에 그쳤던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7.3%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또 완공 위주 투자를 위해 계속비 사업을 확대하고 선투자 이자를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특히 현행 재정지원 수준으로는 향후 신규사업 없이 진행 중인 사업에만 집중하더라도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년 예산규모로 볼 때 광역철도는 20여년, 일반철도는 17년 이상 지연되고 사업비도 수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국가 실현과 교통물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 지하철, BRT 등 대중교통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연계한 선도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