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재정투자 확대 '속속'

불황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세금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5,000억~8,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양 정책을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에 있다.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의장인 폴 볼커는 재정적자를 두려워할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8.29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31일 총 26.9조 엔 중에 재정지출 5.2조엔 포함된 내용의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금리정책 사용이 불가능해 일본 역시 재정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9월 세제지원 등 주택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했고, 11월에는 학교, 병원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11월 9일 4조위안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의 부가세 환급률 인상, 공공투자 확대, 부동산 대책 등을 내용이 포함됐다.
10월 25일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2조 위안 규모의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