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철강 등 9대 지주산업 선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2일 각 성·시별 회의를 소집해 ‘9대 지주산업’을 선정해 산업별 정책을 논의했다. 이른바 9대 지주산업에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등 중국의 핵심 산업이 망라돼 있다.

이들 9대 지주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및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향후 2년간 1,600억위안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산업 자금 집행을 앞두고 있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산업은 해양 석유시추 설비, 부품 제조,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대형 첨단 엔지니어링 선박 제조, 선박부품 제조 등이다. 이 밖에 자동차 등 ‘교통 수단 제조업의 핵심 기술 자주화’와 ‘서비스 산업 개혁’도 언급됐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산업으로는 철강, 자동차, 석탄, 전력, 시멘트 등이 꼽혔다. 이 산업들은 지역별 중복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첨단기술 미비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실정이다.

그러나 철강 등 산업에 대한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이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중복투자를 방치해 온 지방정부가 이제 와서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 구조조정에 나설 유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