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달청 비철금속 방출’
2009-01-21 김도연
워낙 비철금속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됐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조달청의 가격 조정 이유 자체는 업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 체제 변경이 과연 관련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달청의 이 번 가격 조정 시기 변경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이미 바닥까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 보다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 체계를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조달청의 가격 체계 변경 이유와 맞지 않고 실제 올해 들어 가격이 오르면서 일 단위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급락할 당시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후 가격 체계를 조정한 것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업체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바닥이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의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가격 체계를 조정한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가격 체계 변경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의 방출정책은 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조달청의 방출 관련 변경 사항이 과연 이러한 취지에 적절한 조치인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물론 조달청은 이번 가격 체계 변경에 앞서 원자재 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의 관련 업체들은 가격 체계의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조달청의 명분처럼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체계 변경을 환영했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원자재 구매의 어려움만 커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에도 조달청의 방출과 관련한 정책 변경 시 매번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달청의 방출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방출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도연기자/kimdy@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