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문제, 업계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2009-04-22 정하영
현재 세계 각 국은 자국 철강사들의 가동률 확보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철강 수요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수입 축소에 대한 입장은 그야말로 창과 방패(矛盾)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하는 다소 모순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늘리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세제상 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하고 다분히 치졸한 전술이다.
보론(붕소)을 미량 섞어 특수강으로, 또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분류되면 경우에 따라 13~28%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중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데 일단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원산지와 사용처의 품목이 상이함은 분명 WTO 규정상 정상적인 무역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구조부터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재 일본 내수 철강 시장은 세계 최고가(最高價) 시장이자, 수출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 그들 수요가들은 높은 가격의 자국산 철강재를 대부분 사용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 주요 철강사들은 이런 내수에서 최소한의 가동률과 이익을 확보하고 남은 여력은 저가 수출로 가동률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내 수요가들은 저가를 이유로 일본산 제품을 상당량을 수입함은 물론 국내산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전년대비 61.3%가 줄었지만 일본산은 불과 16.6%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일본 철강사들은 지난해 열연강판의 경우 국내 공급부족을 간파하고 오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상상 이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이들의 얄팍한 상술은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현실화되곤 한다.
일본과 중국에 인접한 우리는 이들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나서는 결코 생존성장할 수 없다. 차제에 공급자나 수요가 모두 진정한 상생과 Win-win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철강산업은 물론 국가경제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생산능력 확충과 경쟁체제 돌입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나서 미국의 수입신고허가제 등 수입의 자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와 시스템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