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 정부 SOC투자 확대, 철강산업 '훈풍'(1)
2009-05-26 정현욱
한국 5조1천억 SOC투자…약 1조원, 40만톤 철강 수요 발생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를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 이는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서의 조기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다.
세계 경제는 200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금융부문에서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과거 미국의 대공황과 비견되는 불황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불황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신용확대에 따른 주식과 주택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물경제 침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요인이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침체 정도는 대공황 때 GDP의 27% 급감, 실업률 25%에 달하는 극심한 상황은 아니자만 점차 침체의 골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뉴딜로 알려진 대규모 SOC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불황을 극복한 전례가 있다.
이에 미국 등 세계 각 국은 정부 주도로 경기침체 심화를 완화하고 빠른 시간 내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SOC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2년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해 8,250억달러(GDP의 6%) 규모의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이중 14%인 1,090억달러를 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GDP의 17%에 달하는 5,800억달러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중 무려 45%인 2,600억달러를 대규모 SOC투자에 지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경기부양 목적으로 전년에 비해 34조4천억원(247억달러) 확대된 예산을 책정(GDPO 4%)했으며 이 중 SOC 투자는 5조1천억원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 심화 우려로 28조9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이 중 상당부문을 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각 국의 공공투자 확대, 특히 SOC부문 투자확대는 철강 부문의 대규모 추가 수요 발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조1천억원의 SOC투자 확대로 약 1조원의 철강 생산확대가 예상되며 이중 2조9천억원이 투자되는 도로, 교량, 항만 부문에서만 약 40만톤의 철강재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SOC투자는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투자확대로 철강재 수요 유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업계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 <자료실> 참고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