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따로 가는 비철금속 방출 정책
2009-06-22 김도연
국내 비철금속 제품은 자급도가 낮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비축정책은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고 시장의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이다.
즉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앞으로 발생될 업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자 제품을 구매해 비축해 두었다가 예상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물량을 방출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비철금속 제품을 소재로 도금 및 기타 합금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조달청의 방출정책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조달청의 방출정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장사 속’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출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기 위한 판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는 가격마저도 매일 LME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적용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조달청 방출 물량 구매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필요할 때는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업계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량의 가격이 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발생하면서 중소 수요업체들은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량을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조달청의 방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도움을 못 받는 업체들은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조달청의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비철금속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조달청은 비철금속 방출을 통해 큰 이익을 거뒀음에도 현재 중소업체들이 원자재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우려한 조달 청책을 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단순히 업계의 불만을 불만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실제 현재의 방출 정책이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지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언인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