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판결

경북 포항건설노조가 3년 전 있었던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이 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데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을 2012년 12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건설노조 조합원 2500여 명이 2006년 7월 13~21일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당초 16억3000만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10억8,700만여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낸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