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 거래소 설립 "세부결정사항 없다"
2009-06-29 정호근
2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르면 2011년에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립여부나 구체 세부내용 및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귀금속과 보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금 거래소 설립 추진은 현재 금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으로 비정상 유통 물량이 전체의 60~70%에 달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 시 수입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금 거래 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