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부쳐
2009-08-10 정하영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BAU : Business As Usual)을 기준으로 2020년 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5억9,400만톤CO₂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까지 15년 동안 각각 8%가 증가하거나 동결, 또는 4%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다.
이번 발표는 아직까지 발전, 수송, 가정, 산업용 등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총량 측면에 대한 각 계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며 분야별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발표시점을 우선 금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최종 감축목표 결정을 위해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또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석유화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기준년도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2005년이 보편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2005년 전후가 우리 경제의 확장기이므로 기준년도를 2008년 또는 2006~2008년 평균값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감축 기준의 문제다. 총량기준에 준한 감축목표 설정보다는 원단위 방식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축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등 유연한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술 및 비용 산정 상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여건이 고려된 저장 가능한 CO₂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시나리오 2의 감축 비용 부담 CO₂톤당 5만원은 선진국 기준이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톤당 2~3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BAU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부문의 향후 투자, 생산계획이 반영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의 경우 한중일의 경쟁 관계와 전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일본, 중국 철강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낮추는 조건이 되어서는 결코 산업,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