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과연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2009-08-17 정하영
4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3개 시나리오(안)를 발표하고, 13일에는 1차 공청회 겸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감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 주도로 개최되었는데,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들 간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인류의 지속 생존을 위해, 또 세계 각 국과의 무역과 교류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움직임을 보면 과연 세계 각 국이 순수한 입장에서 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배출가스의 주원인인 제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설비 감축과 폐쇄는 정해진 수순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의 배출가스 삭감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탄소거래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영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자본 창출과 금융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은 기왕의 세계 탄소 축적을 주도했던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주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 논리는 개도국의 성장과 국력 신장을 지연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자본과 부를 획득하려는 목적과 명분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아직까지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다. 따라서 신흥개도국들의 주장이 일반화되기는 어렵고 우리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말려들어 우왕좌왕하거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EU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과 2%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 7~9위의 배출국가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 정치적 저의를 읽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는 기술발전 효과 등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이는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높은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1999년 Y2K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1일은 별 다른 문제없이 지나갔다. 사후에 Y2K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미국 등 선진국 컴퓨터, IT 회사들의 전략이었다는 후문이 나돌았다.
온실가스 문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과 무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로서 온실가스 문제는 생존을 위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좀 더 슬기로운 대처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