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도시광산’ 지원
2009-08-19 정호근
또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몇 가지 지원책을 덧붙여 발표했다.
도시광산 산업이란 각종 산업폐기물이나 공산품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순환하는 개념이다.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금속원자재의 절대적인 수입의존 국인 우리나라에 절실한 산업이 분명하다.
정부는 도시광산 산업의 지원책으로 △산업단 지 입지 및 허가 규제 완화 △국가기관의 매수를 통한 수요기반 구축 △관세인하를 통한 폐자원 확보 지원 △추출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선언했다.
솔깃할 만한 지원책에 만사 젖혀두고 몇몇 해당 업체들에 소식을 전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충을 호소하던 해당 업체관계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소식을 전했던 입장으로선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들이었다. 이미 그들의 금속자원의 재생ㆍ재활용 산업에 대한 열정은 정부의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속에 지친 듯했다.
한 업체는 더 나은 생산여건과 친환경적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단행했던 대단위 설비투자를 벌써 2년째 묶여 지내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30년 넘게 비철 재생업을 이어온 업체임에도 관련기관의 허가도 못 받아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시광산 산업 지원 정책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원산업의 숙명 과제처럼 도시광산 산업을 강조하고도, 여전히 재생ㆍ재활용 산업을 환경유해 업종으로만 낙인찍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공감 해야 할지 난감했다.
또 열악한 여건에서도 힘겹게 제 몫을 이어온 비철금속 재생산업과 도시광산이라는 그럴듯한 신개념이 어떤 차이인지 고민스러웠다.
도시광산 지원책을 발표한 지식경제부 관계자 역시 “지원책 마련과 실행에서 관련 부처 간 협조가 가장 힘든 걸림돌이었다”는 속사정을 털어놨다. 하물며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이 얼마나 먹혀들었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도시광산 산업의 절실함을 두고 빛깔 좋은 정책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아 보인다. 관련기관 담당자들 스스로 ‘금속 폐기물 재생산업이 왜 친환경 산업인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이해가 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 없이는 제대로 된 지원책도,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듦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