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13.3%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對韓 세이프가드(SG) 발동 4배 급증
전 세계 SG 발동건수 15건은 WTO 출범 이후 두 번째 규모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올 들어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對韓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對韓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1개국 5건이 증가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예년 수준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현재 최대 규제국은 인도로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하였거나 종료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