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업성장률 11~12% 예상, 과잉생산능력 문제 심각

  중국공업정보화부 운행모니터링협조국(中國工業和信息化部運行監測協調局)과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2009년 중국공업경제운행 하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공업성장률은 동기대비 11.5% 증가하고, 금년 전체적으로 평균 1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업분야 회복세가 확실시되지만, 공업경제는 아직도 정상궤도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해 하행 압력이 크고, 수요분야의 약세와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작년의 저조한 상황과 경제진흥정책의 이중 호조에 힘입어

최근 중국공업정보화부 운행모니터링협조국(運行監測協調局)과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2009년 중국공업경제운행 하계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3분기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성장률은 동기대비 11.5% 증가해 금년에 1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 1~2월 공업성장률은 3.8%였지만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각각 8.3%, 7.3%, 8.9%, 10.7%로 증가했다.

 공업정보화부 총엔니지어 겸 운행모니터링국 국장 주훙런(朱宏任)은“공업성장률이 바닥을 벗어나 안정세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확실시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연구원 공업경제연소 소장 진뻬이는"공업의 안정적인 회복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지난해의 수치가 낮았던 점과 관계된다"며 "정부의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은 경제에 대한 잇단 호조신호였다. 한편 금융위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격 폭발하게 되었는데 공업성장률 역시 그때부터 급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2개월간 공업의 다른 한가지 특성으로 중공업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금년 6월에는 중공업성장률이 2008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공업을 초과했다. 7월에 이 태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7월달 중공업성장률은 11.3%로 경공업성장률보다 2%p 높았다.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웬레이(原磊)는“지난해의 수치가 낮았던 점 역시 공업성장률의 회보속도가 빠르게 회복한 원인의 하나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공업성장률은 16%였으나 7월부터는 대폭 하락하기 시작해 11월에는 5.4%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볼 때 금년 하반기의 공업수치는 꽤나 화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요와 생산능력 과잉 문제 공존

공업의 안정적인 회복태세가 갈수록 확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고서는 “공업경제는 여전히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으며, 하행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다.

진뻬이 소장은“1~7월의 공업성장률이 7.5%에 달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정상 증가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다. GDP 8%를 실현하려면 공업성장률은 12%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성장속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소장 보조 스딴펀(史丹分)은 아직은 수요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며 외수부족과 민간투자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공업의 회복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금년의 수출 하락폭이 20%에 달할 경우 그로 인한 수출부족총량은 2조위안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원동력이 부족한 점과 내수의 빠른 증가로서는 외수둔화로 인해 생기는 부분을 보충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도시 고정자산투자자금 원천에서 1~7월 정부예산 내 자금은 84.9% 증가해 기타 자금원천보다 높았다. 이것은 투자의 빠른 증가는 정부투자의 힘에 의해 작동된 것이지 시장의 힘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다.

정책의 최종 효과는 민간자본을 이끌어내 지구적인 성장 원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만약 민간투자가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다면 정책에 의한 선도효과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주훙런 국장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생산능력 과잉문제다. 중국의 대다수 공업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충격으로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철강업계는 1억톤의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는 동기대비 20% 증가하고, 알루미늄제련업종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65%밖에 되지 않으며, 산화알류니늄과 전해알루니늄 생산능력은 569만톤과 200만톤에 달한다. 이밖에 조선, 화공, 평면유리 등 업종도 모두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존재한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흥산업의 중복건설, 무질서현상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