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비철업계 "임투세 공제제도 재검토 대환영"

최경환 지경부 장관, 임시투자세액제도 폐지 재검토 시사 
올해 내 폐지 예정서 급전환…연간 수천억원 세부담 경감될 듯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올해 내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임시투자세액(이하 임투세) 공제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재정지출에 의한 것으로 민간투자나 일자리는 아직 취약하다”며 “민간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측면에서 올해 말로 완료되는 임투세의 폐지 문제는 점진적 폐지 등의 방향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도 세수 결함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투세 공제 제도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에 도입, 올해 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한다.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지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들은 여러모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 장관은 “민간 투자를 어떻게 견인해 나갈지가 경제 회복의 관건”이라며 “재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법인세도 많이 깎아주니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설비투자는 다른 문제”라면서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등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시키는지,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업종별 산업구조를 반영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율이 10%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ㆍ비철업계, 稅부담 경감 가능성에 안도

특히 임투세 공제제도 폐지 시 철강ㆍ비철업계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하율이 2%포인트 가량 정도여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비용절감과는 수혜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치산업인 철강산업의 특성상 투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제도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산업계를 통틀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가장 큰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이 4조8천억원이었고, 이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만 1천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에만 4조7천억원을 쏟을 예정인데다가 설비 투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어 임투세 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세액 지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각각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신후판공장과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내년에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부담 증가가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초 1고로 화입 이후 제강공장, 후판공장 등이 가동될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적인 성격의 제도였지만 장기간 운영되다가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폐지하더라도 2~3년 예고 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하게 하거나, 최소한 이미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임투세 공제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