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철 수출규제 WTO정식 소송 회부

EU와 미국 등 제소.."韓도 소송 참가 권리 있다"

  중국이 비철금속 수출규제 정책과 관련해 WTO 국제무역분쟁에 정식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탈블리틴(MB)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비철금속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WTO 규정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식절차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EU와 미국, 멕시코 등이 제기한 것으로, 만약 중국이 패소할 경우 이들 국가들은 정식으로 보복무역정책을 취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중국은 비철금속 품목 무역에서 보크사이트, 형석, 마그네슘, 망가니즈, 실리콘, 아연 등 비철금속 원자재에 대해 다양한 수출규제를 취해 이들 품목의 국제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노르웨이, 대만, 터키 등도 참가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