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계획 검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는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 각각 4.5%와 3.9% 인상됐지만 필요인상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위승복 전력시장과 사무관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인상 여부 및 인상수준, 인상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총 발전량의 93.5%(2008년 기준)를 공급하는 한국전력(한전, KEPCO 및 6개 발전자회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지경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연 1회 변동되던 전기요금은 매달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 추이에 변동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요금조정 시점과 요금조정요인 발생 시점이 통산 6~18개월 차이가 있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